서울시의회, 내일부터 정례회···'서울로 7017' 안전 질타 예고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12일부터 열리는 제27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지난달 20일 문을 연 서울역 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의 안전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서울로 7017에서 발생한 외국인 투신 사망사고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50분께 카자흐스탄 출신 A씨가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난간을 넘어 아래로 몸을 던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서울로 7017에 대한 안전문제는 계획 초기부터 제기돼왔다. 쓰레기 투척 시 고가 아래를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마포대교에 이어 서울시내의 또다른 투신장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해외 주요 보행길 난간 설치 사례(최대 1.2m)보다 높은 1.4m로 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강화에 나섰지만 개장 10일 만에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대책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상황도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의역 사고 직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를 막겠다"며 안전업무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지난달 28일 구의역 사고 1주기를 맞아 김군의 동료들은 박 시장이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000명과 머리를 맞대 내놓은 미세먼지 10대 대책은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유지될 경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다음날부터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출·퇴근시간에 대중교통(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을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대거 대중교통으로 몰리면 혼잡도가 급상승할 수 있다는 점, 친환경차 등 차량 2부제 제외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 시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로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한 마디로 실패인 정책"이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인기영합정책,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의 행정이나 정책, 예산편성은 당의 힘이나 논리로만 가려고 하는 성향이 짙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시의 이러한 작태를 막고,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꼼꼼히 따져묻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당한 공격과 지적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는 없다"며 "그러나 이것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왜곡되거나 음해성으로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서울시의회 여당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감'"이라며 "비판과 지적보다는 대안과 희망으로 서울시민에게 안정감을 주는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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