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포용적 보험' 늘렸지만…"지속가능성 확보 과제"

보험연구원 '포용적 보험 추진 현황과 제언'

"재원 안정화·제도개선 병행해야 지속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포용적 보험' 정책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을 넘어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포용적 보험 추진 현황과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포용적 보험이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 포용적 보험 정책은 두가지로 나뉜다. 정부 주도의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정책과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험업계의 상품개발과 제도개선이다.

2009년 미소금융중앙재단(현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보험 지원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보험업권 기금 조성과 지자체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추진중이다.

또 보험회사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자체별 수요가 높은 보험상품을 만들어 보험료를 지원하고,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게는 우대금리와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 등의 이자비용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포용적 금융의 보험 정책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권 출연금이나 휴면보험금 등에 의존하는 현행 재원 구조가 개선돼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상황이나 보험사 수익성에 따라 재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취약계층이 지원 종료 이후에도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우체국보험의 '만원의 행복'을 보험 가입의 지속성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꼽았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1만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는 우정사업본부가 지원하고, 만기 시 납입금을 환급해 재가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소액이나마 본인 부담을 통해 보험 필요성을 체감하게 하고 자립적 가입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는 평가다.

또 장애인 전용 보험, 고령 유병자 간편심사보험, 배달 라이더 전용 보험 등은 기존 보험시장에서 소외됐던 계층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외부 재정 지원 없이도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용적 보험의 궁극적 목표는 취약계층이 시장 원리에 따라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보험산업은 사회 변화에 따른 보장 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금융당국은 시장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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