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브렉시트 발동 의회 승인 여부 심리 개시

【런던=AP/뉴시스】영국 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공개한 대법관들의 단체 사진. 데이비드 누버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은 이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개시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할 4일간의 심리를 개시했다. 2016.12.06

【런던=AP/뉴시스】이수지 기자 = 영국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개시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4일간의 심리를 개시했다.

 데이비드 누버거 영국 대법원장은 이날 심리 시작 전 EU탈퇴가 불러일으킨 격한 감정을 알지만, 이번 소송은 정치가 아닌 법적 문제와 관련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관으로 우리의 의무는 쟁점을 공평하게 고려하고, 법에 따라 사건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누버거 대법원장은 또한 의회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청구인들이 심한 폭력과 학대 위협을 받은 사실을 비판했다. 그는 “청구인들에 대한 협박과 학대는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이들의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1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테리사 메이 총리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 2년간 협상을 할 권한이 있는지를 결정해야한다. 정부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은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가졌던 군주가 정부에 위임한 '왕실 특권'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지나 밀러와 데이르 도스 산토스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영국의 EU 탈퇴로 이동의 자유권이 사라져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가 50조를 발동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측 변호에 나선 제러미 라이트 법무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의회는 EU 탈퇴 국민투표 과정 전반에 책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왕실 특권 행사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11명 모두 심리에 참여하기는 2009년 이래 처음이며, 판결은 오는 1월 쯤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북아일랜드 출신 정치인들과 지난 6월 국민투표에서 EU잔류가 우세하게 나온 스코틀랜드의 정부 관계자들까지 참여하는 등 청구인이 많아져 복잡해졌다.

 정부가 패소해도 영국 유권자 52%가 EU 탈퇴를 선택했기 때문에 브렉시트 결정을 뒤집지는 못한다. 단 의회에서의 표결을 위한 토론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의원 대부분이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지는 않겠지만, EU와의 협상에서 경착륙 브렉시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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