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사법부' 광주지법도 단독·배석판사 회의

오는 7일 부장판사 회의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 회의가 전국 각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법에서도 단독·배석판사 연석회의가 열렸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원 청사에서 단독판사 14명 중 9명, 배석판사 30명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 파일 전체 공개 요구 여부, 고발 등 수사 의뢰 조치 촉구 여부에 관한 의견이 오고갔다.

 회의 석상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한 찬반·결의안 채택 여부 등은 추후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들도 오는 7일, 같은 날 광주고법도 판사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조사한 특별조사단이 관련 문건 98개를 이날 공개했다. 이 가운데 90건은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조사보고서에 부분 인용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회의를 비롯해 전국법원장간담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법관대표회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형사조치 등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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