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비상장 기업 지원 위한 자본시장 혁신…시장의견 수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앞으로는 개인도 쉽게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된다. 또한 청약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상관없이 실제 투자자가 49인 이하이면 사모펀드로 인정받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증권회사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 조항도 강화되나. 구체적인 예시 있나.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은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영업행위 규제를 일일이 할게 아니라 이해상충 방지장치나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제로 한다. 부당한 영업행위가 있으면 중지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로 감독하고 책임 묻는 식이다. 일일이 법령에다 칸막이를 두고 열거할게 아니라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정도로 원칙을 제시한다. 그러면 개별 회사가 자체적으로 내규를 세우고 이후 사후문제가 발생하면 제재하는 형식이다. 사전규제 완화하고 사후규제 강화하는 국정철학에 맞는 방식이다."
 
-신규 인가에 있어서 인가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했는데 현재 당국에 신청이 들어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인가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추후 개선하고 따로 검토할 건지 설명 부탁한다.

"지금 들어간 기업에 적용되도록 바로 제도화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개인전문투자자 관해 질문한다. 발표한대로 요건을 완화했을 때 전체 가구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개인전문투자자가 확대될지, 구체적으로 몇명 정도로 예상하는건지 궁금하다.

"변호사나 회계사, 금융투자협회 종사자 등을 감안해 계산해보면 14만~15만명 정도 된다. 개인전문투자자가 미국에서는 1010만명이고 전체 가구의 8.2% 수준인데 우리 상황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일지는 시장에서 의견수렴 하는 과정서 가늠할 수 있을 듯 하다."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에 관해 시장 의견 타진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 어느 정도 시장에 대기수요가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추산결과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 28개 회사가 설립가능하다. 저희는 더 많은 기업 활동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세제개편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푸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어떤 특정한 사안이 지금 논의 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양도소득 과세로 가야 한다는 건 논의 있었다. 다만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그 외 세제 개편 관해서는 발표한 12개 과제들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려고 한다.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고, 그 부분에 투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일으키고자 한다면 그쪽에 대한 인센티브 주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랑 협의한 게 없어서 더 자세하기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체 틀 측면에서 보면 세제도 중요한 측면이라 협의하겠다."

-IPO제도 개선에서 주관사가 자율로 배분하는 물량을 전반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하이일드 펀드 쪽만 언급했다. 다른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나.

"하이일드는 정책성 성격 가진 펀드이자, 공모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주관사가 알아서 하는 룸을 주 것이다. 주관사에서 보면 훨씬 도움이 된다. 시장에 필요하고 IPO에 도움된다하면 더 늘릴 수 있는 것이고 자율성은 증권회사가 가진 상태서 정하도록 설계하려고 생각한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건 1/4분기 중에 마무리할 생각이다."

-코넥스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코스닥도 중요한 시장이다. 거래소 등에서 코스닥 프리미엄 만든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고려했나.

"오늘 발표한 내용은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된다.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은 전에 발표했다.  거기에는 사실 단순한 코스닥 시장활성화 뿐 아니라 기본 인프라가 될 수 있는 회계, 기업이나 지배구조 개편 등과 관한 자본시장 역할을 많이 담았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시장 기대가 단기적일 수 잇는데 저는 장기로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 방안이 계속 꾸준히 해나갈 생각이다."

-스펙과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차이가 무엇인가

"한 기업에 모조리 투자하는게 스펙이다. 여러 비상장 기업에 나눠 투자해 분산 투자하도록 한 게 BDC다.

-BDC 설립요건이 어떻게 되나.

"구체적인 설립 요건은 논의해 봐야 한다. 기존 자산운용사가 실제 관심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증권사의 역량이 늘지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를 다시 깊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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