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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친블록체인 정책 펼칠 것…韓 P2E 게임 규제 논의 시작해야"

등록 2025.01.22 17:50:05수정 2025.01.22 2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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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현 화우 변호사, 게임 대담회서 미국 블록체인 정책 전망 분석

"한미 정책 간 디커플링 예상…정책 변화 선제 대응해야"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이보현 법무법인 화우 가상자산팀장(변호사, 사진)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화우 사무실에서 열린 게임 대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01.22. alpaca@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이보현 법무법인 화우 가상자산팀장(변호사, 사진)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화우 사무실에서 열린 게임 대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웹3 기반 P2E(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방식) 게임 산업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됐다.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웹3 기반 P2E 게임이 금지된 만큼 한미 간 정책 디커플링이 발생해 국내 게임업계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맞춘 법제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왔다.

이보현 법무법인 화우 가상자산팀장(변호사)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화우 사무실에서 열린 게임 대담회에서 "(게임은) 국경이 없는 산업으로서 국내 게임회사들의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 정책당국과 게임 산업이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 규제 장벽을 낮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관련 규제 완화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웹3 기반 P2E 게임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의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가상자산을 획득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웹3 기반 P2E 게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법에 따라 P2E 게임물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국내 게임사는 자사 웹3 게임을 해외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다.

이 팀장은 "친블록체인을 표방한 트럼프 2기 정부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완화를 어떤 모습으로 구현해 낼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웹3에 관한 한미 정책 디커플링의 우려"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게임과 가상자산 규제가 글로벌 흐름과 괴리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검토해야 하지만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사진)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화우 사무실에서 열린 게임 대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01.22. alpaca@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사진)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화우 사무실에서 열린 게임 대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도 "웹3 관련 한미 정책 디커플링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며 "일본과 같은 과감한 웹3 정책을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더라도 웹3 규제 정책에 대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는 신속히 착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웹3 정책실을 두고 백서를 발간해 기술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웹3 게임을 허용하고 웹3과 금융 경계면에 있는 법령을 지속 정비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불경기 시대에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방안으로 웹3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지방창생'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듯 토큰을 발행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현행법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식의 논의보다 사회적 우려에 솔직하게 착목해 문제 해결을 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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