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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김용현 직접 신문할 듯

등록 2025.01.23 06:00:00수정 2025.01.23 0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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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차 변론기일서 김용현 증인신문…윤도 출석

윤 대통령·김용현, 수사 이후 공식석상서 첫 대면

포고령 1호 두고 다른 입장…윤, 직접 신문 가능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9.0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헌재의 모든 변론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이날 4차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헌재가 소환하는 첫 증인이다.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 출석 방침을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증인신문은 김 전 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헌재는 효울적인 변론을 위해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각각 30분씩,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각각 15분씩 배정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계엄 선포 배경, 포고령 작성, 2차 계엄 실행 여부 등 사태 전반에 대해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정선거 의혹 등 윤 대통령 측과 비슷한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게엄포고령 1호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심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등을 지시한 쪽지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해당 쪽지에 대해 "저는 그걸 준 적도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그 때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김 전 장관이 직접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 진행시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증인과 윤 대통령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헌재는 국회 측의 요청을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퇴정 조치 보다는 가림막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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