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화 신고 당하면 카톡 평생 못 쓴다"…'성범죄·도박·테러'

카카오톡 운영규정 개정, 내달 16일부터 적용

성착취·테러 모의·사행 행위 등 적발 시 영구 차단

기존 성착취 대화 위반자, 재가입 시 오픈채팅 금지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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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1. 중학생 A양은 최근 한 오픈채팅방에서 '10대 고민 나눔방'을 개설해 대화를 나누던 중 익명 이용자 B씨로부터 "남자친구 있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이후 사진을 요구하고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로의 이동까지 제안했다. B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으나 새 번호로 재가입해 다시 활동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C씨는 오픈채팅에서 '힐링 출장숍'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했다. 방 소개란에는 '24시간 출장 가능' 등 문구와 함께 텔레그램 아이디, 출장 가능한 지역명 등을 포함했다.

#3. D씨는 '○○○ 적중률 65% 이상'이라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도박 사이트 링크를 전달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D씨는 직접적으로 도박에 참여하진 않고 방 초대·운영만 담당했다.

#4. 30대 E씨는 40여명이 모인 한 오픈채팅방에서 국회로 가 둔기로 시설물을 때려 부수자고 모의했다. 특정 정치적 이념에 따라 불만을 품은 채팅방 참여자들과 함께 행동으로 나서자는 주장이었다. 채팅방 프로필 사진은 특정 조직의 깃발·구호가 있었다.

카카오가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를 이용자 신고로 접수한 경우 해당 회원의 카카오톡 이용을 평생 금지한다. '디지털 범죄 온상' 이미지에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자율규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20일 카카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보호, 불법정보 유통 방지 강화 목적으로 개정한 카카오톡 운영규정이 다음 달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 카카오톡 이용자는 오픈채팅 익명성을 악용해 디지털 그루밍, 사이버 도박 등 사행 행위, 테러 모의 통로로 활용해 왔다. 카카오톡이 '범죄 온상'으로 지목되자 카카오는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와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반 신고 인입 시 이용 영구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그루밍·조건만남도 무관용…"'성범죄 온상' 뿌리 뽑겠다"

[서울=뉴시스] 기자가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가장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일부 이용자가 대화를 시도했다. 2025.05.02. (사진=카카오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제한이 이번 운영정책 개정 핵심이다. 오픈채팅이 디지털 그루밍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올 초에는 '초등학생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 금지' 국회 청원도 나온 상황이다.

카카오는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텔레그램 등)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조건만남)도 금지 항목으로 뒀다.

이를 어긴 이용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카카오톡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운영정책 개정 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도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 오픈채팅을 이용할 수 없도록 소급 적용했다.

특히 성인과 아동·청소년 간 대화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간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적용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성매매 알선, 업소 광고 또는 정보 공유 행위 등) 대화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도박·사행 채팅방 초대만 해도 제재…테러 모의도 금지

사이버 도박 등 사행 행위 금지 조항은 오픈채팅에서 일반채팅 등 전체 채팅 서비스로 확대 적용한다. 특히 다른 이용자가 개설한 사행행위 목적의 채팅방에 친구 등을 초대하는 것도 운영정책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그 외 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 범위는 내란, 외란 목적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서 '테러'가 추가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탄핵 정국 당시 일부 오픈채팅방에는 국회, 서울서부지법 등을 공격하자는 대화 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폭력적 극단주의(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행동이나 사상)'라는 용어를 들어 테러 모의 등 폭력적 극단주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카카오톡 영구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허위 계정(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물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닌 자동화 수단 등을 통해 생성한 계정)도 카카오톡 영구 제한 대상이 된다. 카카오는 "신뢰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제 본인 정보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계정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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