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 첫 피의자 조사

문지석, 엄희준이 쿠팡 기소 막았다 주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지석(왼쪽 아래)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엄 검사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9일 특검 조사에 출석한다. 엄 검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특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검사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로서 쿠팡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은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부장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 등이 쿠팡을 기소하지 못하게 막고,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제3자가 수사해야 한다며 상설 특검을 출범시켰다.

이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 지휘부의 외압으로 불기소하게 됐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엄 검사는 문 부장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오히려 문 검사가 쿠팡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전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자 이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토대로 본인에 관한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엄 검사 측은 특검이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당일인 지난달 6일, 문 검사의 무고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문 검사와 쿠팡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등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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