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또 한 고개 넘어"

"대장동 사건, 가덕도 테러, 12·3 계엄, 대법원 파기환송 등의 본질 같아"

"모두 이재명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려 한 비정상적 시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대장동 사건, 가덕도 테러, 12·3 계엄, 대법원 파기환송 등의 본질이 같다고 생각해왔다. 모두 이재명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려 한 비정상적 시도였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한 고개를 넘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제8차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법)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 억울한 시간을 견뎌내온 관련자들, 연이은 제거 시도를 이겨낸 대통령, 모두 참 험한 고개를 넘어왔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을 믿고 계속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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