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경제위기 쓰나미에도 사법파괴 3대 악법 기어코 통과…철폐 투쟁 계속"(종합)

"사법부 발 아래 두고 독재 액셀 더 거세게 밟을 것"

"악법들로 초래될 헌정 위기는 100% 李 정권 책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독립·헌법수호' 표어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 액셀러레이터을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재명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정권 유지에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라며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자리가 없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중동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관계부처장관회의부터 소집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 대통령이) 중동리스크를 핑계삼아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파괴 3법부터 부랴부랴 통과시키는 것은 꼼수"라며 "이 악법들로 초래될 민주공화국의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공소 취소 저지 투쟁도 함께하겠다.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투쟁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미 이재명 정권은 사법 장악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갈 협박했다"며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직접 나서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 취소 선동에 돌입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사법독립·헌법수호' 표어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이어 "차라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판사들에게 법 왜곡죄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며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를 주도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법 왜곡죄로 기소해야 국민이 이 법의 필요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사법파괴 3법으로 자신들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것을 선언했다"라고 했다. 또 "그들 눈에는 김경수, 김용, 조국의 범죄는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법과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깨버린 민주당의 행태는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사법장악 3법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렸다"라며 "법왜곡죄는 사실상 판·검사 고소·고발법, 재판소원제는 3심 해체법,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쇼핑법"이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라며 "헌정질서를 흔드는 정 대표의 발언을 자제시키고 경고하는 게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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