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봉권 띠지' 기소 없이 검찰 이첩…쿠팡 의혹 일부 기소(종합)

90일 수사…쿠팡CFS·부천지청 불구속 기소

노동부-쿠팡 유착 의혹 등 추가 수사

"관봉권, 혐의 못 찾았지만 불기소 않고 이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안권섭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최서진 오정우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한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 결정을 뒤집고 쿠팡 관계자와 부천지청 지휘부를 기소했지만,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불기소 처분 없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압수수색 누설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 등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검찰청에 넘겼다.

안 특검은 5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수사를 담당했던 최대현 당시 서울남부지검 검사, 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희동 전 1차장에 대해 모두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가 관봉권 띠지 부실 기재와 '원형보존' 범위에 대한 불명확한 의사 전달 등 주임검사실 측과 압수담당자의 "인식 차이 및 소통 부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라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은 "90일 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엄격한 수사 절차를 준수하다 보니 수사 기간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오로 관봉권 포장에 남아있는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 가능성이 소실된 점,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일어난 점을 고려해 비위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하기로 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관할 지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인계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지난 1월 9일 신한은행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2026.03.05. [email protected]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의 결정을 뒤집고 지난달 3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장)를 직권남용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이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사건 주임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특히 특검은 엄 검사가 국회에 출석해 쿠팡 무혐의 처분 과정에 대해 위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혐의를 추가했다.

엄 검사 측은 사건 처분 전 회의를 열고 문 부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특검은 그런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문 부장검사가 무혐의에 동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했고, 법원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안권섭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다만 특검은 "일부 주요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압수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사상 한계가 있었다"며 "피고인들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 등과의 유착관계까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집행 결과 등을 포함한 정보를 누락한 채 대검에 보고했단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쿠팡 변호사 측에 누설했단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

부천지청 지휘부의 외압 의혹은 확인했지만, 그들의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 특검은 "동기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기에 동기가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기가 없다는 건 아니고, 복합적인 의도가 작용한 것 같다"며, 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안 특검보와 권도형·김기욱 특검보, 특별수사관 17명, 파견공무원 35명, 행정지원요원 10명 등 65명의 인력으로 9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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