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술타기' 의혹…고의성·음주량 특정되면 처벌 수위 높아져

이씨, 다른 술자리 참석 정황…경찰 '술타기' 의심

전문가 "최초 음주량 특정 및 고의성 여부가 핵심"

김호중 이후 술타기 방지법 시행…처벌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사고 직후에도 술을 마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술타기'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의 향수 수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이씨의 음주량이 특정돼 고의로 술타기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집에 차량을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고 약 3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께 경찰에 검거됐다.

다만 검거 과정에서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곧바로 지인의 집이 아닌 다른 식당 술자리에도 참석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식당에서 이씨와 지인들은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술타기'를 시도했다고 의심해 기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지인들이 해당 식당에 도착한 시간이 이씨의 사고 직후라는 점, 음식량이 많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술타기 시도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씨가 사고를 낸 당시의 음주량을 특정함과 동시에 고의로 술을 마셔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내다봤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음주운전 당시 단속이 안 되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적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다"며 "(사고 이후에도) 술을 마셨다면 정확한 수치는 측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다만 그때 술을 마신 게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등 술타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동선이 다 나와 있고 동석자들에게 얼마큼 마셨다는 등 진술 같은 것을 토대로 음주량을 추정하는데 과학적으로 수치가 정확히 떨어지는 게 아니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곽 변호사는 "술타기가 옛날 수법이어서 재판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5.31. [email protected]

연예인의 술타기 의혹은 과거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트로트가수 김호중(35)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씨는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낸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자신은 잠적했다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는 등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법안은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양 변호사는 이번 이씨 사건도 마찬가지로 "수사 협조나 반성이 아닌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타기를 했다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재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곽 변호사도 "술타기 처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음주 수치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세게 처벌할 것이므로 술타기는 본인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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