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선거일 후 도착' 우편투표에 부정적…트럼프 손 들어주나

미시시피주, 선거일 후 5일 안에 도착한 우편투표 유효 인정

이르면 6월 판결 나올 듯…중간선거 투표에 영향 줄 가능성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일부 주(州) 제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법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23일(현지 시간)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워싱턴DC 소재 연방대법원 2026.03.24.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일부 주(州) 제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법이 무효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현지 시간)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내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는 이날 열린 심리에서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집계하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시시피주는 선거일 이후 5일 안에 도착한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다.

미시시피주 외에도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의 여러 주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개표에 포함하고 있다.

미시시피 주의회는 팬데믹 기간인 2020년 기한을 넘겨 도착한 투표용지 집계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은 2024년 이런 제도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2시간 넘게 진행된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미시시피주 측 변호사에게 투표가 완료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추궁했다고 한다. 연방법이 선거일을 투표가 최종 확정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연방법이 각 주에 자체 선거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시시피주 법을 옹호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또 소송은 조기 투표 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군인들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6대 3 보수 우위 구도다.

대법원 판결 결과는 오는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선거에 광범위한 부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와 우편 투표 금지 등을 주장해 왔다.

그는 최근 플로리다주 도럴에서 열린 공화당 정책회의에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를 올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과 투표 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오는 6월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이 보수 우위 구도인 만큼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집계하는 제도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NYT는 "대법원 판결 결과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주들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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