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3·4차 2회 연속 '동결'…결정 배경은

국제유가 하락세 고려시 인하 여력…불확실성 여전

그간 최고가격 낮은 수준서 결정, 상승률 억눌러와

휘발유 125원, 경유 628원, 등유 573원 인상요인 有

"민생안정 우선 고려…정부가 책임분담해야 바람직"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제3차 석유 최고 가격제 종료일인 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주유기가 걸려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동정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에 적용되는 4차 최고가격을 또 다시 동결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만 반영할 경우 인하 여력이 있었으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수요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

이전 최고가격이 국제유가 상승률 대비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 누적됐던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그간 억눌렀던 가격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도 가능했으나,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 상승 시 정유사들의 손실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날 0시 리터(ℓ)당 공급가를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고시했다.

이번 4차 가격은 지난 2·3차 가격에서 동결된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점과 수요 관리 필요성을 감안해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주간 평균 국제제품 가격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각각 하락했다. 이 하락분만 반영할 경우 4차 최고가격은 3차 대비 휘발유 약 100원, 경유 약 200원, 등유 약 30원 인하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이란의 호르무즈 선박 공격 등 국제유가 상승 요인은 여전한 상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2척을 나포했다고 주장한 전날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 가격은 10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선 101.91달러에 마감했다.

[AP/뉴시스]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벌크선과 유조선들이 18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다. 영국군은 2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두 척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재개시키려는 파키스탄의 노력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2026.04.22.

이외에도 인상 요인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최고가격 설정 당시 급등하던 국제유가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의 인상 미반영분을 고려할 시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2059원, 경유 2551원, 등유 2103원으로 결정돼야 했다.

각각 휘발유 125원, 경유 628원, 등유 573원의 인상 요인이 있었던 것이다.

4차 최고가격에 이를 반영해 인상할 수 있었으나, 민생안정 등을 최우선 고려해 동결 결정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산업부는 "고유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3월 생산자 물가가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고려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25.24로 전월 대비 1.6% 올랐다. 지난 2022년 4월 1.6% 상승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게 상승한 수치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석탄·석유제품 가격이 31.9% 급등해 공산품이 전월 대비 3.5% 올랐다.

다만 이처럼 민생 안정을 고려한 결정이 민간 정유사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을 원가 기반으로 산정해 보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실제 손실 규모는 현재로선 추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손실 보전은 원가에 기반해서 계산이 될 건데 정유사들도 원가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얼마로 손실 보전액이 될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묶인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 정유사의 손실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동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최고가격제 종료 여부는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진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소 등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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