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정상화 TF 가동…국립공원 불법 점유시설 등 집중 논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전담조직 1차 회의 개최

불법 하도급 관행 등 '국민 체감' 비정상 관행 집중논의

"편법과 불합리 관행이 정책 신뢰 훼손하는 일 없어야"

[서울=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은 1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금한승 1차관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 1차관이 지난 3월 1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합동 점검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후부 제공) 2026.03.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립공원 내 불법 점유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이 본격 가동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은 1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금한승 1차관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F는 학계·시민단체·기업 등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전문가 10인과 금한승 1차관을 비롯한 정책기획관 및 과제별 실무 담당자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기후부는 부내 실무담당자 발상회의, 국민제안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등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드러난 불법 및 편법 행위와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모아 '기후부 정상화 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제별 실무담당자와 외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과제 선정의 적정성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댐·하천·상수원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등의 불법 점유시설 ▲환경영향평가 저가 재대행으로 인한 부실조사 ▲전기공사 입찰방식을 악용한 대리입찰·불법하도급 관행 등 고질적인 현장 병폐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아울러 부처·기관 간 칸막이 해소 등 기존 정책 추진 방식의 비효율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날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과제를 보완하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한승 1차관은 "에너지 대전환, 탈플라스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후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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