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스스로 신고하면 선처…117로 접수

등록 2026.05.14 14:00:00

8개 시도청 시범운영 뒤 전국 확대

도박 치유·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연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경찰청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31일 오후 광주 남구 청소년수련관에서 '2025여기는 청소년이 행복한 남구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남부경찰서와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청소년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청소년 도박·절도·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2025.05.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도 중심 처분을 검토하고, 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6개 기관은 이달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이며,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도박 범죄가 증가하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사금융 이용과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고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청소년 도박 단속 인원은 1차 단속 기간인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4715명이었으나, 2차 단속 기간인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7153명으로 늘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12.7%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에 따라 경찰은 자진신고 접수와 학교전담경찰관 상담, 선도 중심 사건 처리를 맡는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교육과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상담을 지원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초기 면담과 도박중독 선별검사,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채무·추심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 등을 맡는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초기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 치유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과 반성 태도, 치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경찰 처분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된 청소년은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와 연계해 피해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 이자율 60%를 넘는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은 원금과 이자, 수고비 모두 무효이며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경남·충북·제주·경북 등 8개 시도경찰청에서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 운영해 청소년 512명을 발굴하고 전원을 도박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이후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4명)로 집계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도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며 "학교 중심 예방교육과 자진신고 제도 홍보를 확대해 학생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도박 위협에 취약할 수 있다"며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를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자금 마련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예방과 구제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