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법' 통과…가상자산 업계 숙원 풀리나

민주당 2명 찬성…공직자 윤리 기준 등 추가 쟁점 남아

최종 입법 기대감에 코인베이스 한때 9%까지 오르기도

[서울=뉴시스] 11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가상자산 전반의 법적 기준을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이 14일(현지 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2026.05.15.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가상자산 전반의 법적 기준을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이 14일(현지 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CNBC,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15대 9로 '디지털자산 명확성 법안(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명이 공화당 의원 전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소속 팀 스콧 은행위원장은 "수년 동안 가상자산은 규제의 회색 지대에 갇혀 있었다"며 "개발자, 기업가,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에 방치되거나 강제 조치에 직면했다. 정부는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야 했다"고 통과 취지를 설명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 등으로 구분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해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하고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왔다. 반면 자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는 은행 업계와,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역부족이라는 법 집행 기관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셌다.

교착 끝에 법안이 은행 상원 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최종 입법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수정 작업을 거쳐 상원 전체 표결에 부쳐지고 마지막으로 미국 하원 표결까지 통과해야 한다.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소속 루빈 갈레고(애리조나주)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을 위한 윤리 기준에 합의하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지위를 악용해 수익을 내는 것을 막는 윤리 조항, 불법 자금 조달 문제를 다루는 법안 문구의 수정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종 입법 기대감에 가상자산 관련주가 뉴욕 증시에서 급등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날 장중 한때 9%까지 올랐으며, 제미나이 스페이스 스테이션 약 7%, 로빈후드 5%, 소파이테크놀로지스 4% 이상 올라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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