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이어 삼성생명도 인식…해약준비금 제도 개선 '안갯속'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에 배당·건전성 상충

당국 "아직 방향성 없어…감독규정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사들이 순이익 증가에도 주주환원을 확대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해약환급금 준비금(해약준비금)' 제도가 지목되고 있다. 업계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주요 생명보험 5개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농협생명)의 해약준비금 전입액은 6조4302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별로 ▲삼성생명 8324억원 ▲한화생명 2조8766억원 ▲교보생명 1조2560억원 ▲신한라이프 1조2802억원 ▲농협생명 1850억원 등이다. 지난해 3분기 교보생명이 해약준비금을 처음 인식한 데 이어, 4분기 삼성생명까지 5대 생보사 모두 해약준비금을 쌓기 시작했다.

해약준비금은 보험계약 해지 시 가입자에게 돌려줄 환급금이 시가평가 기준 책임준비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쌓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회계상 이익이 나더라도 해약준비금으로 이익잉여금이 묶이면서 배당 재원이 줄어들어, 건전성 강화와 주주환원 사이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규제에서는 해약준비금과 기본자본 산출 연동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킥스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해약준비금을 100% 적립하면 배당 여력이 줄고, 반대로 적립률을 낮추면 기본자본 인정 금액이 축소돼 건전성 비율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제도 안에서 일부 보완책을 내놨다. 킥스 비율이 양호해 적립률을 80%로 낮춘 보험사의 경우 기본자본 인정 금액이 줄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100% 기준의 해약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킥스 산출 방식의 기술적 보완일 뿐, 준비금 적립 부담 자체를 낮추는 근본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적립 부담이 자본 효율성과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제약을 준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배당을 하지 못한 일부 보험사들은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 이후 배당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재차 언급하고 있다.

이익잉여금 한도 초과분에 대한 해약준비금 적립 예외를 인정하거나 신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을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킥스 비율이 높은 기업의 해약준비금 적립률을 현행보다 완화해 달라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래의 해지 가능성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반영해 준비금을 쌓으면서 현재의 주주환원 여력이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적립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당국에서 조속히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아직까지 해약준비금과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은 단계다.

해약준비금 개편이 기본자본 킥스 시행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변수다. 기본자본 킥스 감독 규정 개정은 이미 예고 절차가 끝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해약준비금은 별도의 감독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국 해약준비금 제도 개선은 기본자본 킥스 시행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두 제도가 연계돼 있어 함께 가야 하지만 (해약준비금 관련) 구체화된 내용은 아직 없다"며 "제도 개선의 방향성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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