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 스타벅스 불매 검토,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행정문화위서 절차·공정성 문제 제기

[부산=뉴시스]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광역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편, 특별검사 도입 등을 촉구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부산시가 정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보이콧' 기류에 맞춰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참여를 검토한 것과 관련해 행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제336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거론하며 부산시의 대응 과정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기준이나 내부 검증 절차 없이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검토한 것은 명백한 정치 편향 행위"라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논쟁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식 지침도 없이 중앙정부 기조에 맞춰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를 검토한 것은 공직 윤리를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출마 중이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서 의원은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과 절차 준수가 요구된다"며 "선거 결과를 점치는 듯한 내부 판단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것은 유연한 행정이 아니라 권한 남용에 가깝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답례품은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돼야 함에도 내부 부서가 임의로 특정 기업을 배제하거나 포함하는 방식은 이해충돌 소지를 키우는 행위"라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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