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풍력설비 20년 넘으면 안전평가…C등급 운영정지

기후부, 전주기 관리방안 공개

15년 이상 설비 163기 특별점검

C등급 땐 철거·허가취소 연계

기후2차관 "안전 기반 보급 확대"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지난 2월2일 꺾임 사고가 난 영덕 풍력발전기 21호기 모습. 2026.03.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가동 20년이 지난 노후 육상풍력설비에 안전성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보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4월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가동 15년 이상 설비 총 163기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총 26개소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을 이번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에 반영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노후 풍력설비 관리체계 정비다. 정부는 가동 20년이 도래한 풍력발전소에 안전성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와 현장 확인 등을 바탕으로 발전단지 단위 안전등급을 A~C등급으로 부여한다.

A등급은 안전성이 확인된 상태로 즉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B등급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전제로 조건부 운영이 가능하다. C등급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정지 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설비는 전기위 심의를 거쳐 철거와 발전사업허가 취소까지 연계된다.

정부는 설계·설치·운영·해체 전 단계의 설비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주거지·도로와의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제시하고, 개발행위허가 등 과정에서 소방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나셀에는 초기화재 감지장치 설치와 화재 시 방호설비 전체 동작 등 대응 기준을 강화한다. 타워에는 나셀 진동을 실시간 감지하는 전자식 진동계 설치와 주요 센서 이중화를 추진한다.

블레이드와 타워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기기 검사도 고도화한다. 사업자가 블레이드 정밀점검보고서를 법정검사 때 제출하도록 하고, 타워 점검에는 로봇 활용 비파괴진단 도입도 검토한다.

작업자 안전관리체계도 손본다. 풍력 현장의 고소·전기·기계 작업 특성을 반영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단계별 작업자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나셀 안 비상상황에 대비한 소방포, 초기소화수단, 비상탈출장비 등 작업자 보호 및 비상대응 장비 권장기준도 마련한다. 사업장별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관계기관 합동훈련도 추진한다.

유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발전사업자와 유지관리 전문기업 간 계약 체결도 의무화한다. 터빈 제조사와 유지관리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기술과 현장 고장사례도 공유한다.

노후설비 전환을 위한 리파워링 지원도 확대한다. 인허가 간소화, 유연접속,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노후설비 전환을 유도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상생 등 공공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풍력발전기 폐부품 재활용 기반도 조성한다. 블레이드와 나셀의 재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나셀에 포함된 희토류·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친환경 회수 기술도 개발한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노후설비 관리, 설비·작업자 안전관리 등 주요 과제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육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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