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데이터·AI로 혁신한다…위법행위 감시 고도화

국토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마켓 전환…AI로 이상 거래 선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오픈마켓으로 전환해 누구든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을 고도화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향후 5년간(2026~2030년) 로드맵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여회에 걸친 분야별 순차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계획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부동산 산업 부가가치 극대화 ▲전통 부동산 산업의 체질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소비자 중심의 편리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등 3가지 추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중점 과제를 보면 우선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오픈마켓으로 전환해 누구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플랫폼에선 민간이 생산한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이 통합 제공되고 있다.

또 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오픈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방식을 다양화하고, AI를 접목해 데이터 검색·추천, 품질관리, 데이터 가공·융복합을 지원한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제도는 기존 인증제에서 선정제로 개편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전통 부동산서비스산업 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 마련,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 도입,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리츠 시장의 공시 강화와 건축물 분양대행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거래 신고 데이터에서 이상 거래 의심 사례를 자동 선별하고 각종 위법행위 패턴을 감지하는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한다.

지분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매매 법인과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매물 정보 등에 관한 표시·설명 책임을 강화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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