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내 복귀 서학개미, 양도소득금액 최대 100% 공제…'환율안정3법' 의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국내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지원 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포함한 8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과세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8건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에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