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인터넷전문은행 나올까…당국, 추가인가 검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

현재까지 인터넷은행 추가 신청은 없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검토하면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안을 논의·확정했다.

먼저 은행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단기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신설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2개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이후 외형적 성장, 산업내 경쟁촉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고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여수신 규모가 인가당시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등 외형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모바일기반 서비스 확대, 기존 은행들 간 가격경쟁 촉진 등 당초 유도했던 '메기 효과'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심화·확산시킬 수 있도록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리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신청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면서 "개수나 시기 등은 현 시점에서 확정해서 말하긴 어렵다. 금융산업 경쟁도위원회 평가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신설방안을 검토한다.

예대마진 중심의 보수적 영업관행 등 은행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 가운데 혁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시중은행의 사업포트폴리오가 동질화되면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건전한 경쟁, 혁신성장 지원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유연한 인가정책 운영과 함께 인가단위 개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하며 국회 등과도 협조할 계획이다.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거쳐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해 소액·단기보험 등 특화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온라인전문보험사 활성화를 위해 가입절차 간소화, 온라인 쇼핑몰 소액보험 판매허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설립 활성화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 등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특화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관련법 개정을 통해 1인 투자자문회사, 특화신탁회사 등의 설립을 촉진하고 부동산신탁 추가설립도 허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 없이 신규인가가 가능한 경우 올 3분기 중 인가 절차에 착수한다. 특화금융회사 신설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2분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3분기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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