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담판' 전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비핵화 시간표' 절충이 관건

文 '도보다리 회담' 내용으로 설득···美·北 이해관계 중재

판문점 선언 모멘텀 확보에 총력···평화협정 로드맵 발판 모색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북미 정상회담 전에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에 그리고 있는 서로 다른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절충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큰 틀에서의 북미 간 비핵화를 둘러싼 공통의 시간표가 만들어져야 그 틀 안에서 세부적인 수준과 방법 등의 의제를 진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자를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담판'을 위해 사상 처음 마주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예비 회담'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 '도보다리 회담'에서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6월 문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만에 이뤄졌던 백악관 회담과,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개최된 청와대 회담, 그 사이 9월 유엔총회 계기로 뉴욕에서 이뤄진 이후 이번이 네 번째 회담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성사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한미-북미 정상회담이 연계된 한 쌍의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5월 셋째주로 확정된 만큼 북미 정상회담은 6월 이후에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 날짜와 장소를 갖고 있다"며 "곧(soon)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장소가 확정된 만큼 곧 북미 정상회담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 전에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 담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전협정 체결 65년인 올해 안으로 남북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북미 정상회담 합의물과 복잡하게 얽혀있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일본·중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낸 뒤,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한중일 특별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때 이러한 특별성명을 토대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알리면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핵무기 폐기까지의 불능화 상태를 약속하고, 미국은 반대급부로 북미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더 세부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올해 11월 이전까지 핵탄두와 핵미사일 등 과거핵을 해체하는 정도의 핵불능화 작업의 시작을 약속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제재의 즉각적인 해제를 약속한다면 더욱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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