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올해 성장률 전망 3.0% 유지…실업률은 0.3%p↑
등록 2018.05.30 17:30:00
"최저임금 인상, 생산성 향상 없으면 고용둔화·경쟁력 약화"
"노동생산성 향상하고, 금리 점진적 인상 필요"
하지만 OECD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실업률 전망치를 지난번보다 더 높여잡았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 고용상황이 쉽사리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으로 풀이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0%, 내년 3.0%로 예상했다.
OECD는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상했고, 지난 3월 중간 경제전망에서도 3.0%를 유지했다.
호조세를 이어가는 수출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맞물리면서 잠재성장률 3%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란 것이 OECD의 분석이다.
또한 OECD는 "대북 긴장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주택투자 둔화 가능성 등은 하방리스크 요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 진작이 기대되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둔화와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 수입 부분이 늘어난 반면 수출은 다소 감소했다. 올해 민간소비는 2.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고, 총고정자본형성은 4.0%, 수출은 3.5%, 수입은 5.5%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3.8%로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3.5%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내년 역시 3.4%에서 3.7%로 상향조정됐다.
반면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2.1%에서 1.6%로 하향됐고, 내년 역시 2.1%에서 2.0%로 낮아졌다.
OECD는 정책권고를 통해 한국이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ECD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해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특히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에 대해서는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의 재정개혁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고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등 금융안정성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권고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