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후폭풍에 입지 '흔들'…혼돈의 경제팀, 어디로

5일 오전 국무회의 돌연 불참…오후에는 "靑·政간 이견 중요치 않아"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모든 것 잘못된 것 처럼 인식"

ILO 국장 "KDI보고서, 부정확하고 편의적" 비판 가세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 현장 방문 행사에서 윤경림 KT 부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지가 강한 후폭풍에 휘말리며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KDI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서 발표가 당초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오히려 그를 코너로 모는 부메랑이 된 모양새다.

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예정에 없던 ‘반차’를 낸 것이다. 불참 사유는 피로누적에 따른 건강상 이유였지만 분위기는 개운치 않았다.

급기야 김 부총리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 “우리 경제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다”면서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제 시작됐다. 앞으로 다양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김 부총리의 속도조절론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DI보고서를 정면 비판하며 김 부총리를 겨냥했다. 그는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KDI는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논평했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으로 결론냈다. 외국 정책 사례도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분석에 한 나라의 경제부처 수장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온갖 잘난 척하면서도 정작 어설픈 우리시대의 자화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조절론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만으로는 지속성장이 안되기에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나 사회 구조에서 양극화, 소득분배, 계층 이동의 상승이 막혀 있는 단절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성장 등 이 두 가지 축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가 문제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경제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안착시키겠다"면서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 시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도 최선을 다해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 급하다. 소득분위 하위에 있는 노인빈곤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문제도 상당기간 누적됐다"며 "그런 것들의 해결방법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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