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 과기위? 과교부?…'과학혁신' 외친 尹 선택은

尹 과학기술위원회 安 과학부총리 중 양자택일

어떤 형태로든 과기 행정조직 위상 강화될 듯

교육부와 통합 기능성 …"과거 MB정부 교과부 실패 사례 전철 밟을라"

인수위, '넘겨짚는 얘기' 말 아껴…이르면 4월 초 윤곽 나올 듯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서 과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 부처 개편이 차기 정부 구성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관계 부처 업무보고를 계기로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관련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시절 각각 '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과학기술 정책 강화를 천명한 만큼, 관련 행정조직의 확대 개편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 많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지난 24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자리에선 부처 통·폐합이나 과학부총리 신설 등 민감한 이슈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인수위 내 정부조직개편 TF(전담팀)가 가동 중인만큼 곧 구체적인 개편안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관가에선 늦어도 내달 초 구체적인 조직개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대통령 직속 과기위'냐 '과기부총리'냐…부처 위상 힘실릴 듯

현재 인수위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과기 부처 개편안은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과학기술위원회'와 안철수 위원장의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로 압축된다.

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위원회를 두는 안으로, 이를 과학기술 정책 최고의결기구로 국가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부총리는 과학기술 부처를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안이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김영식·이영·조명희 의원 주최로 열린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은 두 방안이 양립하기 어려운 만큼, 이중 한가지 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의 선결 과제가 서로 다르다", "두 제도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 제도가 도입됐는데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부총리는 책임과 권한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만큼 결국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부총리 어떤 형태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부처의 위상은 지금보다 강화될 여지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과학기술 정책부처는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기능과 합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편제돼 있는데 차기 정부에선 교육부와의 통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수위 출범 당시 해당 정책 분과를 과학기술교육분과로 통합 편성했다는 점과 안철수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를 공약에 담았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후보시절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를 통합하고 부총리직을 신설하는 형태의 정부 조직 개편을 꺼낸 바 있다.

행정조직 '과학기술교육부' 무게…과기부·교육계 'MB정부 실패 전철 밟을 수도"

정작 과학기술계와 교육계 양측에선 과학기술과 교육정책부처 통합안에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명박 정부에서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소통 한계, 국가 R&D(연구개발) 정책 미비로 인한 국가 과학 경쟁력 저하, 업무 혼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며 다음 정권에서 바로 해체됐다. '잘못된 만남'이었다는 방증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3일 과학기술교육 분과 박성중 간사, 김창경, 남기태 위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과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원회 제공) 2022.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부처 통·폐합설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당장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시절 과학기술이나 R&D(연구개발) 정책이 입시정책 등 교육 현안에 크게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ICT 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실 조직에서도 "ICT 주요 정책 기능이 신설될 미디어혁신부처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며 조직 분산을 우려한다.

교육부 역시 통·폐합 문제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부처 개편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과기부'를 통합하는 것이었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그 반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교육 정책 홀대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ICT 정책 기능과 과학기술 정책이 통합돼 시너지를 충분히 내왔던 상황인데,  또다시 새로운 행태로 합쳐지거나 조직을 깰 경우 중장기적인 연속성이 중요한 과학기술 전략이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고 토로했다.

인수위는 통·폐합설 일축…"어떤 형태든 과학기술 우선시해야" 목소리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인수위 측은 부처 통·폐합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의 김창경 위원은 지난 23일 안 위원장과의 오찬 겸 업무회의를 진행한 뒤 "누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붙는다고 하나. 넘겨짚는 얘기"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과학계 내부에선 조직형태가 어떻든 과학기술 정책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학기술 부처가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그 부처는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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