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러 파병' 인정에 "중대 도발 행위, 강력 규탄"

통일부 "국제규범 어기고 젊은이 무참히 희생"

"북러 군사 야합 지속 시 국제사회와 단호 대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병삼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쟁 참전 사실 공개한 것과 관련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데 대해 통일부는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해도 북한군 파병이 국제규범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병이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에 부합한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유엔 헌장은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약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7일에 보낸 파병 관련 서면 입장문을 이날 공개했다.

군사위는 입장문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꾸르스크(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북한군이 참전해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군사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동 군사개입 조항'으로 해석되는 북러조약 4조에 근거해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에 통보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일부 점령된 자국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을 전면 탈환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26일(현지시간) 북한군 파병을 먼저 공식 확인했다. 파병 시인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참전을 공식 발표한 이후 6개월 만으로, 북한과 러시아는 그간 파병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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