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고의적 증거인멸 수사해야"(종합)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단서"

추미애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은 검찰 집단범죄, 수사 못 맡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김정민 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전 부장검사, 이희동 전 1차장검사. 2025.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늑장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전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라며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직원 실수로 치부하며 감찰조차 하지 않고, '지시했다', '지시 받지 않았다'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국민 앞에서 ‘증거인멸·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건진법사 사건인지 몰랐다는 것인가"라며 "만약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러한 의혹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증인들이 작성한 예상 답변지와 국회를 모욕한 메모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특히 수사관들은 기소독점권을 믿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까지 보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동시에 증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도 검찰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며 "검찰개혁은 오랜 세월 논의했던 시대적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법 위에 군림해 온 검찰공화국의 특권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은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집단범죄, 조직범죄로 보인다"며 "수사관은 조직원의 하수인으로 조직의 눈치를 보면서 훈련받은 대로 허위의 답변을 반복하는 것 같다"고 썼다.

이어 "남부지검은 경력 짧은 수사관의 실수라고  변명했는데 짧은 경력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거짓말 고수의 연기를 했다"고 했다.

그는 "'남들 다 폐기해 X신들아 책임을 물으면 수사중 폐기는 나 몰라 기억을 추궁하면  1000건을 기억 못해'라는 메모를 들고 훈련된 답변을 했다. 이런 조직에 수사를 맡길 수 없겠다"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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