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또 "개헌 도전"…당내 조율·참의원·국민투표 넘을까

참의원 3분의 2 벽…우호세력 결집이 관건될 듯

당내 조율·국민투표 넘어야…다카이치는 속도전

[도쿄=AP/뉴시스] 지난 8일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겸 집권 자민당 총재의 모습.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역사적 압승을 거두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공약으로 내건 헌법 개정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다만 개헌은 당내 이견 조율, 참의원(상원) 통과, 국민투표라는 관문이 남아 있어 다카이치 총리의 구상대로 절차가 그대로 탄력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중의원 압승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이상적 모습을 말하는 것은 헌법"이라며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심사회에서 당파를 넘어 건설적 논의가 가속되고 국민 사이의 논의도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각 회파의 협력을 얻어 개정안을 발의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환경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개헌이 이뤄지려면 우선 각 당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중·참 양원의 헌법심사회에서 심의한다.

이후 양원에서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개헌안을 발의하고 60~18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투표 총수의 2분의 1을 넘으면 헌법이 개정된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했다. 개헌안 발의선인 재적 3분의 2를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넘겼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까지 합치면 여당 의석은 352석까지 늘어난다. 숫자만 놓고 보면 개헌 논의를 주도할 동력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쿄=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겸 자유민주당 총재가 26일 도쿄 일본기자클럽(JNPC)에서 열린 여야 7개 정당 대표 토론회에 참석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으로 대전환'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있다. 2026.01.26.

그러나 변수는 적지 않다.

우선 참의원 구도다. 개헌 발의는 중·참 양원 모두에서 재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확보했더라도 참의원에서 같은 수준의 찬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차는 멈춘다.

현재 247석인 참의원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여당은 3분의 2인 165석에 미치지 못한다. 다카이치 총리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실현을 위해 야당의 전향적 협력을 요청했다.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민민주당·참정당·일본보수당 3당을 더하면 회파 기준으로 162석이 된다. 무소속 의원 등의 지지를 확보할 경우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에 도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헌법 개정을 주요 과제로 내건 과거 아베 신조 정권에서도 여야 논의가 깊어지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 학원 문제 등으로 정권이 흔들리면서 야당이 심의를 거부해 헌법심사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결국 개헌 추진도 무산됐다.

당시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도 헌법 9조의 '전수방위(선제공격을 금지하고 방어 중심 군사전략을 유지하는 것)'는 견지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개헌 의제 역시 충분히 좁혀지지 않아 개헌안 발의 시점이 2028년 참의원 선거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쿄=AP/뉴시스]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올해 10월21일 도쿄 총리실에 도착하는 모습.

당내 조정도 변수다.

중의원 압승이 곧바로 개헌안의 구체 내용에 대한 당내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정 범위와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보수·온건 노선 간 온도차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중의원 해산과 '식료품 감세 2년간 한시 폐지' 등 주요 사안을 주로 독자적으로 결정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 다카이치 총리가, 316석에 달하는 '공룡' 여당 내부의 이견을 무파벌 체제에서 어떻게 설득하고 조정해 나갈지도 관건이다.

최종 관문은 유권자 판단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한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개정 찬성이 55%로 반대(24%)를 웃돌았다. 특히 자민당이 내건 '자위대 존재 헌법 명기'에는 응답자의 8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정책 내용 보다는 비세습·여성이라는 출신 배경과 소탈한 일상 등 정책 외적인 요소가 인기 배경으로 꼽히는 것을 고려하면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쟁점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도쿄=AP/뉴시스] 사진은 23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중의원(하원) 본회의장에서 임시 국회 회의 중 중의원이 해산된 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 가운데)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다른 의원들이 만세를 외치는 모습.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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