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철폐 투쟁 집중하는 장동혁 지도부…'절윤' 요구는 뭉개기

사법 3법 5일 국무회의서 의결

국힘 "사법부 발 아래 두고 독재 액셀 밟을 것" 반발

"철폐 투쟁 전개"…2차 국회~청와대 도보 투쟁 등 검토

개혁파, 선거 전까지 '절윤' 언급 않기로…갈등 불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사법파괴 3법' 국무회의 의결을 고리로 대여 투쟁에 화력을 집중시키는 모습이다. 당내 '절윤' 요구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갈등 불씨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파괴 3법 국회 강행 처리에 따른 장외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투쟁을 하고,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열어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등 법안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악법들로 초래될 민주공화국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라며 "공소 취소 저지 투쟁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3일에 이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걸어가는 2차 도보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초 5일로 계획했으나 순연된 상황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하면서 장 대표는 당내 '절윤' 요구에 여전히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앞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저들은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왔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덧셈정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의 면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장 대표를 향해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입장 표명을 촉구했던 개혁파 의원들은 지난 4일 장 대표를 만나 입장차이를 확인하고는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까지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상황에서 노선 문제로 힘겨루기를 벌이는 게 선거 국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이 문제는 덮어두고, 선거 승리 전략·전술에 대한 권한과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모두 장 대표에 일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개혁파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절윤 입장 표명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결과를 얻기보다는 생채기를 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선거 승리를 위해 잠깐 멈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개혁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내 일부 의원들은 선거 전까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우려와 불만도 있다.
 
김용태 의원은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당이 윤어게인 노선을 채택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세력을 옹호한다면 2028년 총선은 물론, 이번 지선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당권을 쥐기 위해 계속 모른척하는 건지,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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