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李대통령 싱가포르 발언 왜곡…선동정치 전형"

"존재하지도 않는 '1주택 징벌과세' 프레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김현정 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발언을 토대로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부각하는 국민의힘을 "전형적인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괴담 제조가 주업인가. 아니면 말고 식 증세 괴담, 민생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중 발언을 왜곡해 존재하지도 않는 '1주택자 징벌적 과세' 프레임을 씌웠다"고 했다.

이어 "이제 막 정책의 화두를 던진 시점에 앞장서서 시장에 불안을 배송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투명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국민 주거권'에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판이 아닌 안식처로 만들겠다는 정책적 진심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싱가포르와 한국의 주택 구조는 분명 다르다"면서도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적인 성공 사례에서조차 배울 점을 찾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적 체리피킹'"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라. 절반이 넘는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말하는 '우려'는 어느 나라 국민의 목소리인가"라고 했다.

그는 "실체 없는 증세 괴담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서민 주거를 더 안정시킬 수 있을지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세금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싱가포르와의)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채 증세의 명분만 빌려오는 것은 전형적인 '체리피킹식 증세'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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