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원포인트 개헌 등 20대 과제 긴급 실행해야"

10일 국회에서 '국민보고대회' 개최

"정부, 향후 개헌 일정 제시할 필요"

전세사기 구제·장애인 참정권 개혁 등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사회대개혁을 위한 긴급실행과제로 내란 방지를 위한 계엄선포 요건의 엄격화, 국회 권한 명료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 등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행사에는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단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경숙 조국혁신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 금민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자료집을 통해 "6·3 지방선거시 동시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커지고 있는 '개헌 무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향후 개헌 일정을 수립,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함께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을 위해서 국민의 '개헌 의제 형성자'로서 역할을 보장하는 '국민참여 개헌 절차'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정치·민주분과 분야 긴급실행 과제로 ▲지방선거제도 개혁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와 형사·사법절차 민주화 등 5개를 제시했다.

경제·민생 분과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구제 ▲쿠팡 방지 제도 마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구성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제도 폐지 및 협의형 관리체계 전환 ▲홈플러스 사태 해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비정규직노동자,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 등을 해결 과제로 뽑았다.

이와 함께 사회·교육·인권 분과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TF 운영 ▲통합돌봄 이행 재점검 및 작동체계 보완 ▲장애시민의 참정권 침해 해소와 개혁 ▲청년 고용평등·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긴급 대책 ▲계절노동자 전문기관에 민간 허용 중단 및 양구 인신 매매피해자 긴급 구제(TF) 등을, 기후·역사·평화 분과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책 ▲접경 지역 주민 안전 ▲역사정의회복위원회(가칭) 설치를 긴급 과제로 정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도출하여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이번에 제안된 20개의 긴급실행과제는 향후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총 50회가 넘는 공식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약적인 숙의과정을 거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총 194개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도출했다. 과제는 시급성과 성격에 따라 ▲긴급실행과제 ▲지속과제 ▲숙의과제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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