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추진위 "공소취소 거래대상 아냐…근거 없는 낭설"(종합)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공소권 민주적 통제 확립"

12일 국조요구서 본회의 보고…국조계획 수립 등 착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씨 유튜브발 공소취소 거래설을 '근거 없는 낭설'으로 일축했다. 공소취소와 별개로 검찰개혁 완수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이 위원장인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 3차 회의에서 "공소취소는 타협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위례·쌍방울 사건 등 공소취소를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내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한 추진위 간사 이건태 의원은 "모 유튜브 방송에서 팩트도 없는데 팩트를 운운하고 음모 같지도 않은 음모설을 펼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다"며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했다.

그는 당내에서 일관되게 공소취소를 요구했다며 "공소권 남용 기소는 공소를 취소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정의이고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이 요구는 당당하고 정당한 요구"라며 "검찰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단 하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국가와 권력을 사유화해 죄를 조작하고 범죄자들과 결탁해 진실을 덮은 악질적 조작기소와 진술 회유의 민낯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드시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회유 공작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 과정에 거래설이라든가 그런 근거 없는 낭설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추진위는 이날 대장동·쌍방울 사건 등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를 공소권의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역사적 분수령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추진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오늘 이후부터는 국정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절차에 추진위가 집중해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특위의 경우 "추진위 구성원이 그대로 특위와 연동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 시기에 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12일 본회의 이후) 남은 3월 국회 일정을 주목하고 있고, 그때까지 최대한 다방면으로 노력해 채택되도록 애쓸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위원장인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조사법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 구성 등을 확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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