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처음" 인도네시아 16세 미만 SNS 금지 시행

[자카르타=AP/뉴시스] 17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귀성객들이 주 정부가 마련한 무료 귀향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라마단 금식 종료를 기념하는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를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수백만 명이 이동하는 대규모 귀향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라마단은 19일 또는 20일쯤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3.17.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처음이다.

28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달 초 승인받은 16세 미만 아동의 디지털 플랫폼 접속을 금지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새 규정은 음란물, 온라인 괴롭힘, 사기, 중독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SNS 금지 초지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로써 인도네시아의 16세 미만 아동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X, 비고 라이브, 로블록스 등의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됐다.

당국은 모든 플랫폼이 조치를 준수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분명히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현재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도입할 계획에 있다.

영국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제한과 관련해 전면 시행 대신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고 도입 단계와 범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부에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아동 SNS 금지는 비례적이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 온라인 유해 자료라는 저주를 풀 다른 방법들도 있다"며 "(SNS 제한은)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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