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찾는다"…의료기관 미이용 5.8만명 전수조사

정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아동학대 법정형 강화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에 직면한 위기아동을 발굴하고자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최근 생후 4개월의 영아가 친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피해아동 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약 41명이다. 이를 약 27.5% 감소한 30명으로 2029년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위기 영유아의 학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주력한다. 오는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기관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발굴 변수 검증을 통한 모형 개선 등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이 이뤄지도록 2세 이하 아동 등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고,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의료·보육·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도 강화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이 아동 신체의 외상 등 이상 여부를 세세히 관찰하도록 명문화한다.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인력이 방문해 건강관리 및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등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확인한다. 취학 대상 아동이 입학 연기를 신청할 경우 아동을 동반하게 해 의무교육 절차에서 아동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취학아동 정보 연계를 전산화한다.

또 피해아동의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 부족 및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늘리고, 영유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아동학대 조사·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역시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높인다.

[세종=뉴시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후 4시에 서울 노원구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해 시설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 강화도 추진한다. 자녀 살해가 치명적인 아동학대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에 나선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도 구축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도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자 교육과 예방적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 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 교육 링크, QR코드 등을 안내하고, 분산돼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정부24+에서 종합해 제공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됐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는 양육코칭,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아동학대예방·조기지원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피해아동의 원가정 회복도 지원한다. 재학대 예방에서 큰 효과를 보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가족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 비율은 2024년 기준 3.1%로 전체 8.7%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확대한다.

장애아동 학대 사건은 그 특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아동 학대 사례 700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가 608건(86.9%)에 달했다.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장애아동의 보호·치료·양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를 추진한다.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대응 체계 간 상호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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