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000 앞두고…노동·시민단체 "금투세 도입해야"

정부에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양대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금융소득 과세 로드맵 마련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유지담 인턴기자 =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언급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시장이 8000선 진입 기대감 속에 역대급 호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득·자산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지만, 금융소득 과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자산과세가 없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은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확대한다"며 "자산시장 팽창이 낳은 격차와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수십년간 방치된 금융세제의 불합리함과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현행 금융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반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비중립적 세제"라고 주장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 역할은 투기적 환상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재분배 정의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한국 시장의 저평가를 논하기 전에 먼저 노동의 저평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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