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IMF, 韓 재정확장 적절하다고 평가…근거없는 위기론 끝내야"

"현명한 투자재정과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 높일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부부채에 대해 지속가능하다는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일각의 '재정위기론'에 정면 반박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부부채와 재정정책 기조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잭 대변인은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MF가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과 재정 모니터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GDP 대비 52.3%를 기록했다. 이후 2030년에는 이 수치가 6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IMF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정부부채가 지속가능하다고 일관되게 평가해 왔다"며 "연례협의 보고서(2025년 11월), 재정모니터(2026년 4월), 그리고 저와 IMF 총재의 면담(2026년 4월17일)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그럼에도 국내 일각에서 IMF가 우리의 정부부채에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어제(14일) IMF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부채 상황이 상당히 건조'하고, '현재의 재정확장은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재정 기조와 관련해서도 "현명한 투자재정과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강력한 재정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튼튼한 재정'을 만들어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근거 없는 주장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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