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중 모기 물렸다고 민원"…교총, 교권 개선 촉구

청와대 앞에서 '교권보호 개선 촉구' 기자회견

"교사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탁상행정 멈춰야"

"교육장관, 실질적 면책권·안전 담보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야외 활동 중 모기에 물렸다거나 자녀의 점심 식사 사진을 실시간으로 요구한다."

"체험활동 중 돈이 없는 학생에게 교사가 간식을 사주자 자기 자녀를 거지 취급했다며 학부모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및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대책 조속 마련 및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체험학습 축소 문제를 지적한 발언으로 교단의 고심과 상처가 더 깊어지고 있다"며 "학교와 교사가 체험학습을 꺼리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교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탁상행정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체험학습 기피와 축소 책임을 온전히 교사들의 탓으로 돌리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직을 걸고 현장 교원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면책권과 안전 담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학습 한 번을 가기 위해 기본 계획 수립부터 사후 평가까지 무려 9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작성해야 하는 서류만 43종에 달한다"며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현장체험활동인가, 교사들을 서류 더미에 묻는 행정체험활동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차량 상태 점검, 기사 음주 측정, 숙소 위생 점검 등 교육적 전문성과 전혀 상관없는 행정적 부담까지 교사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체험학습 행정업무를 시·도교육청이 일괄 전담하는 업무 이관 체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체험학습 관련 학부모 악성 민원 실태도 공개했다.

그는 "야외 활동 중 모기에 물렸다거나 자녀의 점심 식사 사진을 실시간으로 요구하는 사례, 체험학습에서 물을 안줬다는 민원 등으로 반년 동안 담임을 6명이나 바꾸는 악의적인 민원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체험활동 중 돈이 없는 학생에게 교사가 간식을 사주자 자기 자녀를 거지 취급했다며 학부모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상식 이하의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묻고 끝없는 행정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사고라도 나면 범죄자가 되는 현재의 현장체험학습 구조는 반드시 갈아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진한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에 대해 5만4705명이 참여한 결과를 공개하며 교권보호 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교총이 공개한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는 ▲중대 교권침해(폭행, 상해, 성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 -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아동학대 경찰 무혐의시 검찰 불송치 등이다.

강 회장은 "지난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중학교 선생님의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매일 평균 4명의 교사가 폭행당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교권보호 5대 핵심 요구사항의 즉각적인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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