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트럼프 세무조사 '면죄부'…가족·보유 회사까지 전면 제외

트럼프 측 소송 취하 대가로 IRS 조사 제한 조항 포함

"과거 세금 문제 전면 차단" 조항 공개되며 특혜 논란

[베이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16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세청(IRS) 간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보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실상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더힐에 따르면 공개된 추가 합의 문건에는 IRS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트럼프 그룹 관련 기업들에 대해 과거 세금 신고와 관련한 추가 조사, 감사, 추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영구적으로 금지된다(forever barred and precluded)"라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IRS와 재무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달러 규모 소송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세금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정부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해왔다.

앞서 IRS 계약업체 직원 찰스 리틀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자료를 언론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해당 자료는 2020년 공개돼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연방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불러왔다.

합의에는 약 18억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 조성 내용도 포함됐다. 이 기금은 정치적 수사나 정부 권한 남용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설계됐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이 통제하는 행정부와 합의해 세금조사를 차단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라며 대통령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행정부를 통해 스스로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비판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은 해당 합의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과거의 권력 남용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합의는 잘못된 권한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사실상 과거 세무 리스크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합의에 참여하고 IRS 조사 범위까지 제한된 점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반면 트럼프 측은 이번 합의가 세금 자료 유출 사건으로 인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분쟁을 정리하는 과정이며, 정치적 표적 수사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