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무혐의 외압' 엄희준·김동희, 첫 재판서 "짜맞추기" 부인

"특검, 기소 결론 내리고 허위로 수사"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꼼수 썼어"

특검 "짜맞추기식 기소는 사실무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엄 검사 측은 "특검은 이미 기소 결론을 내리고, 중요 물증을 누락했다"며 "허위로 수사해 조작하고, 위법수사를 서슴지 않고 짜맞추기식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 측 또한 "쿠팡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며, 의견 개진 절차를 충분히 보장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엄 검사 측은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검이 대검 보고 절차에 문 검사를 배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엄 검사 변호인은 "특검은 대검에 정상적으로 보고한 사실을 인지했는데 문 검사가 배제됐다는 허위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소사실에 누락했다"며 "마치 엄 검사가 쿠팡의 청탁을 받아 무혐의 지시한 것처럼 기재됐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특검은 가장 중요한 직권남용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인 의심을 공소장에 기재해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검은 꼼수를 썼고, 증거를 못 밝히니 예단으로 기재했다"며 "공소장 남용으로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해서도 재판을 진행하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16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문 검사는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90일간 수사 끝에 쿠팡 사건 수사를 지휘한 당시 엄 전 부천지청장, 김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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