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마련…단계적 진행"

정부 출범 1주년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지역필수공공의료실 7월 신설…"새 제도 이행"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 관련 국민 의견 반영"

"설탕세, 구체적 방안 아직…사회적 논의 과정"

[서울=뉴시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정부가 개편을 추진 중인 기초연금 관련 "하반기 내에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하반기 내에 설정하고 국회 심의 과정과 사회 공론화 등 협의를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단숨에 개편되기는 어렵다.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에 따라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왔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 개편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시 무게가 실렸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고 개편 방향 및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정 장관은 "노인 소득 하위 70%에 동일한 금액을 주는 건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수급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건 맞지 않다거나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해 장기 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개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는데 여러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액 인상 역시 다양한 시나리오로 재정을 추계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엔 다들 동의하고 있다"며 "방법과 방식에 대해 긴 호흡을 가진 개편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급 기준과 금액을 어떤 목표와 내용, 속도로 조정할지 정부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기초연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정부의 전체 연금 구조개혁 시점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시기를 말하긴 어렵다. 연금이 각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연금의 전반적인 구조개혁 방안이 같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중순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한다.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업무를 세분화해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 필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 많이 됐다. 새로운 법 시행 준비도 해야 하고 비대면 진료나 문신사법 시행 등 굉장히 숙제가 많다"며 "현재는 보건의료정책실 하나가 모든 보건의료 정책을 다 맡아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전담하며 새로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시도별 맞춤형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광역상황실을 통한 전원 연계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진료 문제가 아니라 중증 응급 상황에서 치료 역량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송 병원 선정만으로 해결할 순 없고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적인 개편도 하겠지만 당장 있는 자원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119 구급대, 시도 지자체가 같이 모여 합의된 이송 지침을 만드는 거다.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분석과 네트워크, 지침에 따라 지역 내에서 80%는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6.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국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다음달부터 개최한다.

정 장관은 "청년층의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 관련 실무적 검토는 했으나 사회적 의견이 달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언급했던 '설탕세'에 대해선 전문가 및 학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 관련 가격 정책 일환으로 설탕 부담금 제안을 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비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관련 가격·비가격 정책을 균형 있게 세우면서 그 맥락 안에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니며 사회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역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진 않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당시 담배 가격 인상 관련 10년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가향 담배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담배의 변화로 금연 정책이 새로운 환경 변화를 맞아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구체화하거나 정책화해서 검토하진 못하고 있다. 다만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면이 있어서 사회적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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