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하세요"…노동부·지자체, 영세사업장 지원

올해 첫 도입…11개 지자체가 지역별 산재 맞춤 지원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4일 충남 아산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0.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11개 지방정부가 작은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등 지역 내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지원에 나선다.

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 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43억원의 예산이 신설됐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두 차례 공모를 통해 부산·인천·경기·충북·경북·경남·전남·제주·대구·광주·울산 등 11개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이들은 지역 내 작은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농공단지 등 작은 사업장에 패키지를 지원하는 '일터가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작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가 위험 수준을 진단하고, 안전교육과 컨설팅, 환경개선, 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 담양군의 한 건축용 판넬 충진재 제조업체에서는 발포 폴리스티렌을 보관하는 사일로 상부 투입구에 난간이 없어 추락 위험이 확인됐다. 이에 전남은 안전난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배기팬 회전 벨트에 몸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 덮개와 사다리 넘어짐 방지 장치도 지원했다.

인천광역시는 맨홀, 하수처리장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작업자와 관리자가 가스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 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실습형 밀폐공간 진입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또 부평구청과 연계해 위험작업 허가를 신청한 밀폐공간 작업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컨설팅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중대재해 유형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고소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단기간에 끝나는 지붕공사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신청이 없더라도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사 현장을 발견하면 전문기술지도 기관과 연계해 안전난간·추락방지망 설치 등 추락 예방 조치를 현장에서 지도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42개 외국어를 인공지능(AI)으로 동시통역하고, 위험 상황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제주는 어선과 감귤 선과장, 부산은 창고항만물류 및 수리조선업, 울산은 조선·자동차·화학산업 협력업체, 충북은 소규모 건설현장, 대구와 경북은 노후산단 중소 제조업체, 경남은 작은 사업장 공동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정부별 세부사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신청 시기, 접수 방법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별 신청 방법은 노동부 공식 블로그 공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지역 곳곳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작은 사업장이 겪는 안전보건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안전 격차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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