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법원 판결문... 유나이티드프린트, 비스타프린트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 승소

【드레스덴(독일)=BW/뉴시스】

-- 시장 독점 낳는 특허,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결 내려져 --

온라인 프린터 기업인 유나이티드프린트닷컴 SE(unitedprint.com SE, http://www.unitedprint.com)와 그 자회사인 프린트24(print24 GmbH, http://www.print24.de)가 비스타프린트(Vistaprint)를 상대로 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목요일이었던 지난 3월 22일, 독일연방법원(BGH)은 2007년에 처음 제기된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문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판사들은 문제가 되었던 비스타프린트의 EP 0 852 359 B 1 특허가 무효임을 최종적으로 밝혔다.   

문제가 된 특허는 인터넷을 통해 템플릿을 준비, 처리, 전송하는 것에 관한 특허이다. 2006년, 비스타프린트는 유나이티드닷컴 SE와 프린트24를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비스타프린트는 유나이티드프린트닷컴 SE의 자회사가 강력한 프리디자인(FreeDesign) 툴을 활용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하려는 비스타프린트의 시도를 두고 유럽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혼돈에 빠졌다. 비스타프린트가 시장독점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 처리하는 것이 불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2007년, 유나이티드프린트는 문제가 된 특허를 두고 독일연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며칠 전 발표된 최종 판결문에서 BGH는 문제가 된 특허를 취소할 것을 확정했다. 이번 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유나이티드프린트는 보다 개방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게 됐다. BGH가 소송가를 높인 이후, 현재 유나이티드프린트는 총 수십만 단위에 이르는 상당액의 소송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   
   
▲ 유나이티드프린트닷컴 SE에 대하여

유나이티드프린트닷컴 SE(unitedprint.com SE)는 유럽 시장을 주도하는 온라인 프린트 기업이다. 유나이티드닷컴 SE는 고객들에게 최고 품질의 전단, 포스터, 엽서, 안내서, 명함, 편지지 등을 가장 가격으로 가장 빠르게 공급한다.
   
유나이티드프린트와 유나이티드프린트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상세정보는 홈페이지(http://www.unitedprint.com)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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