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본회의 개의 가능할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긴급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노회찬 평화와정의모임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불러 "오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최소한 김경수·박남춘·양승조·이철우 의원(가나다순)의 사직서는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이들 4명은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들 사직서가 지방선거 30일 전인 오는 14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재보궐선거는 올해 6월이 아닌 내년 4월에 치러진다. 1년 가량 해당 지역에 '민의의 대변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정 의장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와 멕시코를 순방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순방 일정을 취소하거나 사회권을 넘기지 않는 한 8일이 법정시한 전 본회의를 열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정 의장은 "국회가 기한내 처리를 못하면 내년 4월까지 4곳의 대표자가 없어진다"며 "국회가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여야가 반반씩이라도 합의를 해오라. 최소한 원포인트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오는 8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순방을 취소하겠다는 뜻도 여야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정 의장이 순방을 취소하더라도 물리적 한계는 여전하다.
국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바뀐다. 새로운 지도부가 야당과 서둘러 협상을 해서 14일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말이 끼어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8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전했다.
여야는 정 의장의 호소에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등을 전제로 드루킹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특검 수용에 어떤 전제조건도 붙여선 안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오는 5~7일 연휴 기간 중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회동 일자와 주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정 의장이 강권해서 한국당과 협상에 나선 것"이라며 "기존 상황에서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협상하다 말고 갑자기 단식하는 것은 상대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협상하려면 단식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 원내대표도 뉴시스에 "연휴 중에 한번 만나기로 했을 뿐 아무런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당청간의 입장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며 "민주당과 청와대가 조속히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발표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지만 최소한 사직서 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여야는 지난달 20일 비공개 회동에서 방송법, 드루킹 사건 특검, 특별감찰관법,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 일괄 처리에 일정부분 합의점을 도출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드루킹 사건 특검을 수용해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요구대로 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 특검 수사결과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