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단, 왜곡 출판물·저자에 법적 대응 나선다

익명 작가 추정 김대령 발간 책서 5·18 왜곡 내용 다수

【광주=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린 유가족 김소형씨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 2018.05.07. [email protected] (뉴시스 DB)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 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출판물과 이 책의 저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7일 5·18 기념재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재단과 민변은 최근 익명의 작가로 추정되는 '김대령(필명)'이 저술한 책에서 5·18 왜곡 사실을 확인한 뒤 법률 검토 작업을 추진한다. 

 김대령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재인의 5·18 눈물로 뒤집힌 광주사태', '역사로서의 5·18',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책을 출간했다.

 이 책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1980년 5월18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주요 원인 제공자였다', '문재인이 시민군이 가해자였던 사건을 소재로 눈물 쇼를 해 국군이 누명을 쓰게 하는 극적 효과를 연출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됐다'는 내용 등의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
 
 '계엄군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도청 진압 작전 때 시민이든 시민군이든 1명도 사살하지 않았다. 그때 도청 안팎에서 죽은 사람들은 전부 시민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이 대규모 폭력 무장봉기를 준비했다'는 악의적인 왜곡 내용도 기록돼 있다.
 
 자신을 재미사학자로 주장하는 김대령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로 추정되고 있다. 왜곡을 주도한 조직이 내세운 가상의 저자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단은 이 인물의 실체·신원·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책 내용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5·18과 관련된 특정인 또는 집단을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있는지 등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수 조사한다.
 
 이후 법리 검토를 통해 책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에 나선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법률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5·18 역사를 왜곡하거나 광주시민 등을 비하하는 것은 대법원의 집단표시 명예훼손죄의 법리상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피해자 특정이 가능할 경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 또 허위·왜곡 사실에 대해서는 출판·배포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등 본안 소송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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