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회, 365일 상시 일해야…공존의 정치 필요"(종합)

"국민소환제 찬성 여론 높아…일하는 국회 고민해야"

"정부, 野와 소통 대폭 강화해 달라…더욱 협치하겠다"

"남북미 3자회동, 종전 선언 첫걸음…한국당, 결단해야"

"한국당, 경제 과장해 '실정'·'파국' 매도하지 말아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임종명 강지은 한주홍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공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생입법 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안 처리 등을 언급하며 여야 간 공존의 정치, 상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현재의 경제상황을 실정이나 파국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고 정부를 향해서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365일 상시 '일하는 국회' 위해 국회법 개정해야"

이 원내대표는 우선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 4월, 6월,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모두 잘 알 것"이라며 "매월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운영 일정 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께도 우리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5%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갈등의 장'이 돼버린 국회에 대한 해법으로 '공존의 정치'를 제시하며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 ▲남북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을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 개혁에서 출발한다"며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두 달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한국당이 적극 동참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제 책임"이라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공조하며 더 굳건한 협치의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야당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 달라"며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과 먼저 협의해도 좋다. 대신 야당도 여당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7.03. [email protected]

◇남북미 정상회동, 종전 선언 첫 걸음…한국당, '한반도 평화' 수용 결단해야"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을 언급하며 한국당에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했다.

그는 "오랜 적대 관계를 끝내겠다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었고, 종전 선언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다"며 "평화로 가는, 통일로 가는 공존의 열차에는 모두가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당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더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이슈를 정쟁으로 삼는 일부 야당을 겨냥한 듯 "정권이 바뀌어도, 이념의 진영이 다르다 해도 우리나라와 겨레의 비전을 걷어차지 마시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의 모든 정당 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 국회 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야당의 지도자도 따로 평양을 방문해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공존의 길도 강조했다.

그는 "공안과 편견의 시각을 거두면 우리에게 새로운 포용과 공존이 길이 보인다"며 "거기서부터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보듬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성숙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다시 뜨거워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 국회는 청년의 꿈을 지켜야 한다"며 청년기본법 제정과 국회 안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미래청년기획단'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교육의 기회,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관한 룰을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결정하면 우리 국회는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국당, 경제상황 과장해 실정·파국 매도 말아야"

이 원내대표는"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방법과 수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경제의 회생을 바라는 목표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야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해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일자리 확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노동계도 구조개선의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원청 본사가 그 부담을 나눠지는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2조원을 쏟아 부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를 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의 생존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날로 국회 제출 70일째를 맞고 있는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분명한 추경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추경안이다. 야당의 이견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다.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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