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민주노총 파업, 정부 믿고 노사 대화로 접점 찾아달라“

"노동자 처우 개선하려는 정부 의지 확고"

“우정노조 조정에 임해 파업 생기지 않길”

"여름철 전력예측량 빗나가는 일 줄이겠다"

"3대 사망사고 감소 위해 하반기에 더 노력"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어제부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공공부문 공동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노사가 대화로 접점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해 왔고, 임금 등 처우도 상당히 개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는 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지만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여건과 기관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면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9일에는 우정노조 파업도 예고돼 있다"며 "우편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파업까지 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정부는 집배원들이 더 이상 과로로 쓰러지지 않으도록 근무 여건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정노조와 사용자의 조정시한이 내일까지"라며 "이제까지 파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우정노조의 충정을 잘 알고, 그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번에도 노사 양측이 선의로 조정에 임해 파업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7.3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효자동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07.03.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노조파업 대응방안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대책,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향후계획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전력수급과 관련, "해마다 여름이면 폭염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전력사용량을 예상하는데 그 예측이 빗나가 허둥거리고 걱정하던 해도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을 줄여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여름을 지내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30년 중 가장 더웠던 3개년의 평균기온과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력사용 증가예상을 종합해 전력사용량을 예측했다"며 "그런 예측 위에서 전력 예비율도 가장 더운 시기를 기준으로 7.7%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한전은 7~8월에 가구당 월 1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낮추고 정부는 한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행히 올해는 작년보다 폭염 일수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도 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3대 사망사고(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좋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했다. 산재 사망자도 11.1%, 보상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기준으로도 7.6% 줄었다. 아직 공식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자살자도 작년 12월 이후 뚜렷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5월부터 둔화되고 있고, 산재 사망자를 올해 목표만큼 줄일 수 있을지는 아직 낙관하기 어렵다. 자살은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하반기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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