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집행 임박…여 "특검법 합의때까지 중단해야" 야 "특검법 발의는 지연작전"

국민의힘 "물리적 충돌 발생하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책임져야"

민주당 "불미스러운 일 벌어지면 불법 방임한 최 대행 책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신자유연대 등 참가자들이 대통령 수호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창환 기자 = 여야는 14일 고위공직수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재시도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 시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특검법 합의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를 여당의 지연 전략으로 보고 수사기관의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듭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는 앞으로 특검에게 전적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나"라며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보다 국회에서의 특검법 입법 추이를 봐가면서 기다리는 게 정답"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다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공수처 책임"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며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이다.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공권력이 이 지경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과 함께 수사 무능력, 정치 편향성까지 드러난 공수처와 경찰은 법적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자제함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과 혼선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해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체포작전을 펴다가 물리적 충돌 및 사상자라도 발생하면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 가운데 일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나 황운하 의원도 구속하지 않는데, 이미 유폐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굳이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출세욕에서 비롯된 쿠데타"라고 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법을 저지르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될 것을, 왜 국가기관 간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인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의 불법한 행위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공범들의 시간 끌기 지연작전에 말려들지 말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과 공수처는 속이 뻔히 보이는 지연 전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공권력이 내란 세력의 물리적 엄포와 뻔한 지연 전술에 끌려다니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꼼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이 국민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빠른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보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국민의힘 방침과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이 나올 것 같으니 특검 발의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 아닌가"라며 "체포영장을 연기, 방해하기 위해 특검 발의 카드를 썼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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